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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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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할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거나, 친권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하여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법적으로는 인척 관계가 종료됩니다. 인척이란 혼인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예: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 혼인 취소로 인해 이러한 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상간남 소송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발생 시점에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혼인 파탄 상태에서 이루어진 외도는 기존의 파탄에 대한 손해를 추가로 입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간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