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약동 전화 상담 가능한 곳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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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유책 사유)을 묻는 위자료와 달리,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성립 시 재산분할에 대해 이미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은닉된 재산이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되었다면, 그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부모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소득 자료를 요청하는 소득 조회 명령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실제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여 양육비 산정의 기초 자료로 삼습니다.